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527		제출년월일 :	2014. 11. 2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에서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숨은 건축규제 개선 협조요청과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지와 도로의 관계 완화대상 추가(안 제3조제4항)

원 안 : 축사, 작물재배사, 단독주택

개정안 : 축사, 작물재배사, 단독주택, 전통사찰

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안 제4조제1항제4호 및 5호)

신설안

-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 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가능.

-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제55조 또는 법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 계단, 승강기의 설치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증축하는 건축물은 가능.

『건축법』개정 및 운영상 문제점 개선에 따른 규정 삭제

가설건축물 규모 삭제 (안 16조제1항제3호)

-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이고 높이는 8미터 이하일 것

건축지도원 개정(안 제18조제1항제10호)

-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한 자를

건축행정업무 담당자

대지안의 조경 삭제 (안 제19조제1항제4호)

- 보전녹지지역 안의 건축물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이상으로 한다.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개정(안 제34조제1항제1호)

-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를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에 대한        운영상 문제점 보완 및 신설(안 제35조의 1)

신설안

-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각           지역의 면적이 각각 그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건축물의 대지가 경관지구에 걸치는 경우로서 경관지구 면적이   그 대지 면적의 과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및 전체 대지에  대하여 경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경관지구가 그 대지  면적의 과반에 미달되게 걸치는 경우로서 건축물이 경관지구에  걸치는 경우 그 경관지구에 걸친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관지구   의 건축기준(층수 및 높이 기준에 한한다)을 적용한다.

건축물의 공개공지등 확보에 대한 운영상 문제점 보완 및 신설

(안 제37조제2항제4호, 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5항)

신설안 : 공개공지는 일반대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를 피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용적율의 완화(완화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는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1.2배 이하에 한함)

- 법 제60조에 따른 도로 폭에 의한 높이 제한 완화(완화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는 해당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에 한함)

- 제3항에 따른 건축물 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4.09.30.~2014.10.21.)

- 의견없음

마. 건축위원회 여부            : 여

- 의견있음

개 정 안	건축위원회 의견안
제37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생 략) ② 1.~4호(생 략) 5. 공개공지를 피로티구조로 할경우에는 유효 높이가 6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④(생 략) ⑤ ----------------- 옥내의 공개공지(피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1만 산입한다. ------ 미관지구에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 분의 면적은 공개공지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7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생 략) ② 1.~4호(생 략) 5. 타시·군과 비교하여 행정절차에서 정하도록함 ③~④(생 략) ⑤ ----------------- 타시·군과 비교하여 행정절차에서 정하도록함 ------ 타시·군과 비교하여 행정절차에서 정하도록함

바.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해당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4. 따로 붙임

가. 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항에 “제7의2호”를 “제4호 및 제7의2호”로 하고 제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통사찰

제4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       치로 인하여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       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합계의 범위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 다        만,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층수를 초과할 수 없다.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제       55조 또는 법제56조에 부적합 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 계단, 승강기의 설치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제16조제1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제10호중 “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한 자”를 “건축행정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8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34조제1항“제1호.”를 “제1호.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로 한다.

제35조의1(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각 지역의 면       적이 각각 그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속한 부분에 대        해서는 각각 그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건축물의 대지가 경관지구에 걸치는 경우로서 경관지구 면적이 그 대지 면       적의 과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및 대지전체에 대하여 경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경관지구가 그 대지면적의 과반에 미달되게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체에 대해 경관지구의 건축기준(층수 및 높이            기준에 한한다)을 적용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각호의 비율이상으로”를 “각호의 비율만큼”으로 하고, 제2항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개공지는 일반대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        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5. 공개공지를 피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37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용적율의 완화(완화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는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       의 1.2배 이하에 한함) : [1+{공개공지면적-(공개공지설치의무면적, 설치의        무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당해지역 용적률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폭에 의한 높이 제한 완화(완화할 수 있는 최       대한의 범위는 해당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에 한함) :          [1+(공개공지면적÷대지면적)]× 건축물높이제한기준

제3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건축물 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옥내의 공개공지(피로티 구조로 된 공개    공지)등의 면적은 2분의1만 산입한다.)],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의 완화) ① ∼ ③ (생 략)	제3조(적용의 완화)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영 제6조제1항 제7의2호에 따라 법제2조제1항 제11호와 법 제44조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생 략)	④ 영 제6조제1항 제4호 및 제7호의2호에 따라 법 제2조제1항 제11호 및 제44조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생 략)
<신 설>	4. 전통사찰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등의 제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에 한한다)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합계의 범위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 다만,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층수를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제55조 또는 법제56조에 부적합 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 계단, 승강기의 설치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가설건축물) ①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시장 등이 인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16조(가설건축물)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이고 높이는 8미터 이하일 것	<삭 제>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선임하여 지정한다.	제18조(건축지도원)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한 자	10. 건축행정업무 담당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생 략)	제18조의3(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① (현행과 같음)
제19조(대지 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대지 안의 조경)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보존녹지지역 안의 건축물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다만, 학교, 공항시설,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은 대지 면적의 5퍼센트 이상을 집단화하여 식재 하여야 한다.)	<삭 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영 제81조제1항 제3호에서 “도시미관 또는 한옥보전ㆍ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34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
1.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	1.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의1(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신 설>	제35조의1(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에 걸 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각 지역 의 면적이 각각 그 대지면적의 2분 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 역에 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그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건축물의 대지가 경관지구에 걸 치는 경우로서 경관지구 면적이 그 대지면적의 과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및 대지전체 에 대하여 경관지구에 관한 규 정을 적용하고, 경관지구가 그 대지면적의 과반에 미달되게 걸 치는 경우로서 건축물이 경관지 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 물 전체에 대해 경관지구의 건축 기준(층수 및 높이기준에 한한다) 을 적용한다.
제37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이상으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7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 각호의 비율만큼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공개공지는 일반대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5. 공개공지를 피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 영 제2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의 규정을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③ ------------------------------------------------------------------------------------------------------------------------------------------------------.
1. 용적율 :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이하	1. 용적률의 완화(완화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는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에 한함) : [1+{공개공지면적-(공개공지설치의무면적, 설치의무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당해지역 용적률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폭에 의한 높이 제한 :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도로 폭에 의한 높이 제한 완화(완화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는 해당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에 한함) : [1+(공개공지면적÷대지면적)]× 건축물높이제한기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3항에 따른 건축물 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옥내의 공개공지(피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2분의1만 산입한다.)],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